|
|
고시 |
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
|
2024.09.12 |
|
|
훈령 |
근로감독관 집무규정(산업안전보건)
|
2024.09.10 |
|
|
고시 |
산재보험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시
|
2024.08.25 |
|
|
고시 |
통상근로계수 고시
|
2024.08.23 |
|
|
고시 |
최저임금 고시 (2025년 적용)
|
2024.08.06 |
|
|
고시 |
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
|
2024.08.06 |
|
|
고시 |
산재보험 최고 최저보상 기준금액 고시
|
2024.07.21 |
|
|
고시 |
산재보험 장례비 최고 최저금액 고시
|
2024.07.21 |
|
|
고시 |
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고시
|
2024.07.20 |
|
|
고시 |
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...
|
2024.07.20 |
|
|
고시 |
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
|
2024.07.20 |
|
|
고시 |
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
|
2024.07.20 |
|
|
고시 |
택배 지·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
|
2024.07.20 |
|
|
고시 |
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
|
2024.07.20 |
|
|
고시 |
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
|
2024.07.20 |
|
|
고시 |
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
|
2024.07.20 |
|
|
고시 |
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
|
2024.07.20 |
|
|
훈령 |
근로감독관집무규정
|
2024.06.28 |
|
|
고시 |
고용창출장려금·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
|
2024.06.28 |
|
|
고시 |
장애인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고시
|
2024.05.20 |
|
|
고시 |
안전보건교육 규정
|
2024.05.20 |
|
|
고시 |
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
|
2024.05.20 |
|
|
고시 |
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
|
2024.05.20 |
|
|
고시 |
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
|
2024.05.20 |
|
|
고시 |
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
|
2024.05.04 |
|
|
예규 |
취업규칙 심사요령
|
2024.04.09 |
|
|
지침 |
연차유급휴가청구권·수당·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
|
2024.04.02 |
|
|
고시 |
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
|
2024.04.02 |
|
|
지침 |
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
|
2024.04.02 |
|
|
지침 |
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
|
2024.03.28 |
|
|
지침 |
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
|
2024.03.28 |
|
|
고시 |
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
|
2024.03.15 |
|
|
예규 |
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
|
2024.03.14 |
|
|
지침 |
일직 숙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
|
2024.03.12 |
|
|
예규 |
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 업무처리 규정
|
2024.02.12 |
|
|
고시 |
체불 임금등 대지급금(체당금) 상한액 고시
|
2024.02.12 |
|
|
예규 |
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운영 규정
|
2024.02.07 |
|
|
고시 |
안전·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
|
2024.01.27 |
|
|
고시 |
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
|
2024.01.11 |
|
|
고시 |
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
|
2024.01.06 |
|
|
훈령 |
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
|
2023.12.30 |
|
|
고시 |
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
|
2023.12.30 |
|
|
고시 |
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
|
2023.12.30 |
|
|
고시 |
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
|
2023.12.30 |
|
|
고시 |
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
|
2023.12.30 |
|
|
고시 |
배우자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
|
2023.12.30 |
|
|
고시 |
출산전후휴가 등 상한액 고시
|
2023.12.30 |
|
|
고시 |
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
|
2023.12.30 |
|
|
고시 |
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
|
2023.12.30 |
|
|
고시 |
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
|
2023.12.30 |
|
|
고시 |
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
|
2023.12.29 |
|
|
고시 |
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
|
2023.12.29 |
|
|
고시 |
건설업 월평균보수 고시
|
2023.12.29 |
|
|
고시 |
건설공사의 노무비율 (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정)
|
2023.12.29 |
|
|
고시 |
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
|
2023.12.29 |
|
|
고시 |
기준보수 고시 (고용보험료,산재보험료 관련)
|
2023.12.29 |
|
|
고시 |
진폐 고시임금
|
2023.12.29 |
|
|
고시 |
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
|
2023.12.29 |
|
|
고시 |
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
|
2023.12.29 |
|
|
예규 |
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 규정
|
2023.12.07 |
|
|
고시 |
무급휴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
|
2023.11.29 |
|
|
고시 |
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고시
|
2023.11.03 |
|
|
예규 |
퇴직의 효력발생시기
|
2023.10.09 |
|
|
예규 |
남녀고용평등 업무 처리 규정
|
2023.09.21 |
|
|
지침 |
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
|
2023.07.10 |
|
|
고시 |
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고시
|
2023.07.06 |
|
|
고시 |
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고시
|
2023.07.06 |
|
|
고시 |
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...
|
2023.07.05 |
|
|
고시 |
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...
|
2023.06.02 |
|
|
예규 |
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
|
2023.04.26 |
|
|
고시 |
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
|
2023.03.19 |
|
|
고시 |
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
|
2023.02.16 |
|
|
고시 |
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비율 고시
|
2023.01.03 |
|
|
고시 |
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지원 고시
|
2023.01.02 |
|
|
고시 |
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고시
|
2022.12.31 |
|
|
고시 |
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
|
2022.12.31 |
|
|
고시 |
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 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
|
2022.12.31 |
|
|
고시 |
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
|
2022.12.31 |
|
|
고시 |
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
|
2022.12.31 |
|
|
고시 |
이주비 고시
|
2022.12.30 |
|
|
고시 |
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
|
2022.12.30 |
|
|
고시 |
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
|
2022.12.30 |
|
|
고시 |
(고용보험)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
|
2022.12.30 |
|
|
고시 |
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
|
2022.12.30 |
|
|
고시 |
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
|
2022.12.30 |
|
|
고시 |
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고시
|
2022.12.29 |
|
|
고시 |
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
|
2022.12.29 |
|
|
고시 |
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
|
2022.12.29 |
|
|
예규 |
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
|
2022.09.05 |
|
|
훈령 |
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
|
2022.07.06 |
|
|
고시 |
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
|
2022.07.06 |
|
|
고시 |
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...
|
2022.07.06 |
|
|
고시 |
고위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
|
2022.07.06 |
|
|
지침 |
미지급 중간정산(중도인출)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
|
2022.05.03 |
|
|
고시 |
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...
|
2022.04.28 |
|
|
고시 |
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
|
2022.04.15 |
|
|
고시 |
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 적립비율 고시
|
2022.04.13 |
|
|
고시 |
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
|
2022.03.08 |
|
|
고시 |
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 고시 (직장복귀지원금,직장적응훈련비,재활운동비 등)
|
2022.03.08 |
|
|
예규 |
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규정
|
2022.03.08 |
|
|
훈령 |
직업소개 등 업무처리규정
|
2022.03.08 |
|
|
훈령 |
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
|
2022.01.07 |
|
|
고시 |
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
|
2022.01.04 |
|
|
고시 |
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
|
2022.01.04 |
|
|
고시 |
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
|
2022.01.04 |
|
|
고시 |
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
|
2021.12.22 |
|
|
고시 |
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
|
2021.07.29 |
|
|
고시 |
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
|
2021.04.04 |
|
|
고시 |
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
|
2021.02.05 |
|
|
고시 |
(일자리안정자금)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 ...
|
2021.01.04 |
|
|
고시 |
산재보험 간병료 지급기준 고시
|
2021.01.04 |
|
|
고시 |
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, 담보 한도 고시
|
2020.12.27 |
|
|
고시 |
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 고시
|
2020.11.09 |
|
|
고시 |
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
|
2020.10.02 |
|
|
고시 |
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
|
2020.08.04 |
|
|
고시 |
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
|
2020.04.26 |
|
|
예규 |
사내.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
|
2020.04.24 |
|
|
예규 |
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
|
2020.04.24 |
|
|
고시 |
사무실 공기관리 지침
|
2020.04.24 |
|
|
예규 |
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
|
2020.04.23 |
|
|
고시 |
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
|
2020.01.05 |
|
|
고시 |
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
|
2019.12.22 |
|
|
고시 |
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
|
2019.12.22 |
|
|
예규 |
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
|
2019.10.25 |
|
|
고시 |
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고시
|
2019.08.10 |
|
|
예규 |
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규정
|
2019.02.19 |
|
|
예규 |
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
|
2019.02.19 |
|
|
지침 |
화물운송 지입차주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기준
|
2018.12.17 |
|
|
지침 |
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
|
2018.12.17 |
|
|
고시 |
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
|
2018.12.17 |
|
|
고시 |
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
|
2018.12.17 |
|
|
고시 |
진폐 진단수당 고시
|
2018.12.16 |
|
|
고시 |
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고시
|
2018.12.16 |
|
|
지침 |
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
|
2018.12.16 |
|
|
고시 |
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
|
2018.12.16 |
|
|
고시 |
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 고시
|
2018.12.16 |
|
|
고시 |
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
|
2018.12.16 |
|
|
고시 |
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
|
2018.12.14 |
|
|
고시 |
현장실습 표준협약서 고시
|
2018.12.14 |
|
|
예규 |
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
|
2018.12.12 |
|
|
예규 |
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인정기준
|
2018.12.12 |
|
|
예규 |
통상임금 산정지침
|
2018.12.12 |
|
|
지침 |
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
|
2018.12.12 |
|
|
예규 |
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지침
|
2018.12.12 |
|
|
예규 |
노사협의회 운영지도 지침
|
2018.12.12 |
|
|
예규 |
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(1년미만) 해석기준
|
2018.12.12 |
|
|
고시 |
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
|
2018.12.11 |
|
|
훈령 |
근로조건 자율개선점검표
|
2018.12.11 |
|
|
고시 |
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기준
|
2018.12.06 |
|
|
고시 |
교대제전환지원금액 고시
|
2018.10.31 |
